<李대통령 회견> 대운하 사실상 포기(종합)

2008. 6.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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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서미숙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운하 건설사업이 물건너갔다.

이에 맞춰 국토해양부도 현재 진행중인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민간제안에 대비해 운영해 온 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하기로 해 정부차원에서는 더 이상 준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대운하 포기 선언 = 이날 이 대통령의 대운하 관련 언급은 지금까지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민심을 반영해 나라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성급하게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나라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발언하다가 "국민들이 반대하면 대운하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이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이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운하 반대여론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높아져 70% 안팎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돌려놓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자회견문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이 대통령의 대운하 관련 발언은 청와대 내부는 물론 한나라당과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중단키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 민간이 제안하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대운하 건설사업을 후순위 정책과제로 미루기로 한 것 등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국토부 "운하 준비 중단" =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국토해양부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물길잇기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는 내년 6월께 착공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부는 또 민간제안에 대비해 25명으로 구성, 운영해 온 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하기로 했으며 민간에서 사업 제안을 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더 이상 정부차원에서 대운하를 준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경인운하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민간건설업체 "6개월이나 준비했는데.." = 대운하 민자사업제안을 준비해 온 건설업계는 대운하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허탈해 하고 있다.

이달 초 청와대로부터 '추진 보류' 방침이 흘러나왔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후순위 정책과제로 미루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기정사실이 되자 충격파가 크다.

업계는 대운하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 지난 반 년 간 준비해온 사업제안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초대형 일거리도 사라지게 된다.

상위 1-5위가 중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상위 6-10위 건설사들이 모인 SK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성 검토를 끝내고 사업제안 시기만을 저울질해 온 상태여서 침울한 분위기다.

SK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전 사업성 검토까지 끝난 1차 보고서가 마무리됐으며 정부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여론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한다면 아무리 민자사업이라도 제안서를 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측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참여 업체들과 앞으로 진행 방향을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결국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비에 각각 100억-200억원을 쏟아부은 탓에 대운하 사업이 좌초될 경우 "좋은 공부가 됐다"는 자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운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단비가 돼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물류나 관광 등이 아니라 하천 정비사업으로 접근했다면 거부감이 덜했을 텐데 처음부터 접근방식과 국민 설득 방법이 잘못됐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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