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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선주기자]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설치한 담장이 일반인 보행 및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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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인사명령은 불응해도 징계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부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어서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연합뉴스 | 11.07 11:32

• 법원 "얼굴성형시 부작용 상세히 설명해야"

  `수술후 턱 비대칭' 의사에 80% 배상판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얼굴 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는 부작...

  연합뉴스 | 10.21 09:41

• "하이패스 추돌사고 앞차에도 30% 과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와 급정거했다가 뒷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앞...

  연합뉴스 | 10.18 06:17

• 한성항공 공항서 쫓겨났다

  법원, 청주공항 내 본사 사무실 등 철거 한성 “과한 처사” … 공항公 “10개월 무단점유” [아시아경제 노형일 기자] 기업...

  아시아경제 | 09.29 07:10

• 법원 "비데, 위험한 물건 아니다"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비데를 집어던져 폭행했더라도 비데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 08.31 06:05

• "비데는 흉기가 아니다" 이색 판결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세정용 비데는 '흉기'로 볼 수 없다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년 12월 A(31)...

  노컷뉴스 | 08.31 06:03

• "비데는 흉기 아니다"…폭행 공소기각

  법원 "둥근 모양이어서 위험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30대 남성이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비데를 던졌지만...

  연합뉴스 | 08.31 06:01

• 법원 "비데 투척은 폭령행위로 볼 수 없어"

  [머니투데이 김성현기자] 5kg 무게의 비데를 사람을 향해 던졌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면 폭...

  머니투데이 | 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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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위자료 새 산정기준 논리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원이 불법행위의 피해를 본 어린이의 위자료를 어른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새 원칙을 제시...

  연합뉴스 | 08.10 06:36

•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기본권 침해 정도 성인보다 커" 법원, 아동 관련 소송 새 기준 제시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교통사고 피해 어린...

  연합뉴스 | 08.10 06:34

• ‘압구정 미꾸라지’ 17억원 반환소송 패소

  ‘압구정 미꾸라지’로 유명한 선물투자의 귀재 윤강로(52) KR선물 회장이 자신의 비서였던 최모씨와의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헤럴드경제 | 08.06 09:36

•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사망사고..동승자 책임 50%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채 무면허 운전자의 오토바이에 탔다가 사망사고를 당한 미성년 동승자에게도 법원이 50%의 중과실 책임이 있...

  파이낸셜뉴스 | 08.06 09:19

• 법원 "코 성형 잘못돼도 본인 책임은 30%"

  "환자는 늘 수술의 위험 감수하는 점 고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성형수술이 잘못돼 코가 비뚤어져도 의사에게만...

  연합뉴스 | 06.20 10:16

• 하이힐로 때리면 '가중처벌'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하이힐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I(26.여)씨 일행은...

  세계일보 | 05.01 14:41

• 법원 "음주사고도 보험금 100% 줘야"

  음주사고 때 20%만 주는 약관 무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보험금을 모두 줘야...

  연합뉴스 | 04.12 09:05

• "노력.책임.조건 다른 남녀임금차 정당"

  울산지법, 화학섬유업체 여근로자 임금소송 기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사가 남녀 근로자의 작업 노력과 책임, 조...

  연합뉴스 | 04.12 06:07

• 고금리 못갚은 노점상 무죄‥`따뜻한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고금리의 돈을 빌려 쓰다가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자 노점상에게 법원이 무죄를...

  연합뉴스 | 04.10 15:39

• "춤 못춘다" 軍 구타피해자 유공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군대 회식자리에서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

  연합뉴스 | 04.07 12:18

• '법에도 따뜻한 눈물이 있다' 법원 이색 판결 '눈길'

  [울산CBS 정상훈 기자] "법에도 따뜻한 눈물이 있다." 공무집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불우한 가정 형...

  노컷뉴스 | 04.07 11:15

• "내가 음주운전"..'빗나간 우정' 처벌

  창원지법, 친구 음주운전 감추려 거짓진술 20대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를 낸 친...

  연합뉴스 | 03.31 18:22

• 법원 "모텔 고객車 '번호판 가리기' 유죄"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번호판을 가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번호판을 가리지 못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은...

  아시아경제 | 03.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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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검거 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 대상 안돼"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뺑소니를 잡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경찰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

  노컷뉴스 | 03.29 15:36

• 부산검찰, 빵 훔친 소년에 감옥 대신 가족 찾아줘

  검찰이 10년 전 집을 나와 범죄의 수렁에 빠진 지적장애 청소년을 교도소 대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컷뉴스 | 03.28 16:06

• 대법원 "아파트 외벽 0.3mm 이하 균열도 하자"

  【서울=뉴시스】 아파트 외벽의 '0.3mm 이하 균열'에 대한 '하자(瑕疵) 인정 여부'가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

  뉴시스 | 03.22 09:03

11월16일(월) | 11월7일(토) | 10월21일(수) | 10월18일(일) | 9월2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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