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이달초 합의"(종합)

2008. 10. 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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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정책 공조차질' 지적에 적극 반박"연내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가능할 것"(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청와대는 14일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한.미간 공조체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양국간 견고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번 미국측 결정에 한국 정부가 배제됐다면서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지켜오던 침묵을 깨고 적극적인 태도로 진화에 나선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초부터 미국의 발표가 이뤄진 지난 12일까지 한미 당국간 협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뒤 "이번 미국의 결정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3일 서울로 돌아온 직후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북미간 검증협의서 문제 등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숙 본부장은 이튿날 오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를 브리핑했다.

이어 지난 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지난 9일에도 두 사람이 전화통화로 다시 한번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즉 미국이 지난 12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공식 발표하기 며칠전부터 이미 한미 고위급에서는 이같은 계획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셈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결정과정에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청해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다"면서 "우리측에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한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게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8월 방한 당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국은 이번에도 우리와 가장 먼저 협의를 한 뒤 일본과 중국에 알린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교부가 미국의 발표 이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것에 언급, "이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환영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이미 우리 정부는 북측에 옥수수 5만t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식량 50t을 지원한 것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북한도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초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서도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는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1년 정도 지나서 실제 대화가 시작됐다"면서 "지금은 북한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회동에서 언급한 `한중일 금융정상회담'에 대해 "올 연말까지 ASEM 정상회의(아시아유럽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 플러스3 회의 등 3국 정상간 만날 기회가 몇차례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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