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본 외무성이 일종의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여전히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무성은 17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08년판 외교청서 '한일관계' 항목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문제가 있으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는 외무성이 그동안 홈페이지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것이다. 외무성은 홈페이지 독도 코너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한국측으로부터 제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교청서는 "독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일본)정부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방도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 영유권을 고집하면서도 외교청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라며 "한일 정상은 양국간 협력을 한층 더 긴밀하게 하는 '한일신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1세기 신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 미래로 가자고 역설했지만 2000년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고유 영토설'을 주장해 한국 내 반일감정만 키웠다.

<고영득 온라인뉴스센터기자 ydko@khan.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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