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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정부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기존사업을 반복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력한 시정요구와 함께 행동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며 기존의 11개 사업과 신규사업 3개를 합쳐 모두 14개 사업에 84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기존 사업은 물론이고 신규사업도 이미 올초에 계획된 것들이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 추가되거나 강화된 조치는 없다.

일본 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해양 생태계 조사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조사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특별히 강화된 조치는 없다.

독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위해서는 해상에 관측시설을 설치하는 실질적 조치가 절실하지만 독도 영유권 침범에도 불구하고 '단순조사'에 그치고 있다.

해양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현재는 기초적 조사에 머물고 있다"며 "작업을 확대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증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독도 주변에서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해서는 독도 주변 12해리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반발을 우려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잦은 독도 도발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실효적 지배를 위해 보다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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