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도보존법 추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5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잘못 대응한 점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면서 "3월 교육과학기술부 내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팀'이 해체된 것은 현 정부가 거꾸로 간 사례"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본은 독도 외에도 야스쿠니 신사,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장기적,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일과성이 아닌 폭 넓고 집요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독도보전특별법'을 제정,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를 인용해 정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 정 대표는 "유력 언론에서 국익과 직결된 사항을 보도한 만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양국 정부의 부인으로 국민들이 사실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현 정부가 강경 기조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완전히 깨뜨렸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비공식 채널들을 통해 회복해야지 단순히 국정연설에서 던지는 식의 제안은 신뢰를 얻는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도 "사과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남측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 간 자료 유출 공방에 대해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관여하고 싶지 않고 법과 순리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었다.

등원 거부, 촛불집회 참여 등이 민주당의 무조건적 여당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야 한다"면서 "거대 여당이 민주당을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일방 통행할 경우 전방위적 대책 마련과 투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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