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 화주ㆍ물류업계 협상 압박…표준요율제는 이견

15개 사업장 협상 타결…유류비 100% 보전ㆍ운송료 8~29%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경유가 인하로 촉발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운송료 인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화주와 화물연대의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운송료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화주업계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이번 주를 고비로 속속 운송료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5년 간 동결됐던 운송료를 최소 30% 이상 올리고 화주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 이후 15개 사업장에서 운송료를 8~29% 인상하는 선에서 화물연대와 화주의 협상이 타결됐다.

이 가운데 동양, 쌍용, 아세아 시멘트는 일단 화주와 운송업체의 협상만 타결된 상황이어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 금호타이어는 13일 6월 1일자 경유가격으로 유가 인상분을 100% 보전해주기로 했다.

◇ 정부도 인상료 현실화 필요성 인정 =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전까지도 운송료 인상은 개별 화주가 나설 문제라며 한발 물러나 있던 정부는 파업 이후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자 전방위에서 화주를 압박하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각각 14일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부산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주업계가 운송료 현실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장관들의 보고를 받은 뒤 "화주들이 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개입 불가'라는 태도를 바꿔 화주업계가 적극 운송료 인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은 현실적으로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운송료가 동결된 뒤 차량 공급 과잉 상태에서 물동량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화물차주들은 최근 경유가 인상분을 고스란히 손실로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화물연대가 집중적으로 운송료 협상에 나서고 있는 주요 화주는 178개 업체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화물연대측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대형 사업장 4곳에서 정부가 화주들에게 협상 테이블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이들 기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측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측과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CTCA측은 최근 인상된 운송운임요율표를 국토해양부에 신고해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CTCA가 화주들로부터 받는 운임은 요율표의 80% 정도고 차주들이 받는 것은 중간 주선료와 지입료를 제외하면 70%선이 채 안된다.

◇ 표준요율제 시행 이견 =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표준요율제는 시행 자체에서는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시행 시기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더디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14일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표준요율제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논의했지만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표준요율제는 화물 크기와 무게에 따라 요금 하한선을 두는 것으로 화물연대측은 화주나 물류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처벌 조항을 두는 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운송운임요율표가 있어도 화주들로부터 정해진 운임을 받을 수 없는 운송업체들은 표준율제까지 도입되면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총리실 주관으로 화물운임 TF를 구성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1년 간 시범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으나 화물연대측은 조기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운임 교섭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화물차주가 노동자가 아닌 만큼 직접 교섭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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