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재협상은 외면하면서 '금수 공언' 앞뒤 안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7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수입 중단은 극단적인 조치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생각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방침이 광우병이 발생한 해당 작업장으로부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해당 지역에 대한 수입 중단인지는 명쾌하지 않다.

더구나 광우병 발생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부여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 권한을 포기한 우리 정부가 졸속협상 뒤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통상마찰을 무릅쓰고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운천 농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수입중단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국민적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뒤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줄이려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오는 15일 고시되기 전 재협상을 하는 게 해법이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현재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낮출 경우에만 한국은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미 양측이 합의문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될 경우 추후 협상은 가능하지만 이미 합의문에는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 지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이다.

<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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